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해외사업#공기업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기업 해외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적용을 차등화해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0조 제4항 신설로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특례를 도입하고, 국내사업과 차등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외 진출과 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, 예산편성의 우려와 평가의 일관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