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노동조합#노동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행정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부 전체가 하나의 노동조합만 만들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각 부처·청 단위로 나누어서 만들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행정부 전체가 하나의 노동조합만 만들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각 부처·청 단위로 나누어서 만들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처에 맞게 더 쉽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의견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.
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처에 맞게 더 쉽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의견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노동조합이 여러 개로 나뉘면서 협상 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노동조합이 여러 개로 나뉘면서 협상 시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