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노동조합#행정기관#노동기본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행정기관으로 바꿔 각 부처를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부의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으로 변경해 부처별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관별 노동조합의 보장과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권한 배분 갈등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부의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으로 변경해 부처별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관별 노동조합의 보장과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예산과 권한 배분 갈등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