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0
국방·병무
허영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 임용#결격사유#형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교, 준사관, 부사관 임용 지원자들이 영향받아요
장교, 준사관, 부사관 임용 지원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징역 형의 종류가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'실형'으로 명확하게 정해요
현재는 징역 형의 종류가 불명확했는데, 앞으로는 '실형'으로 명확하게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지원 자격 조건이 명확해져서 미리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요
군 지원 자격 조건이 명확해져서 미리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