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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장교 등 임용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한정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바꿔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고, 나머지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 해석의 불확실성 감소와 임용 예측가능성 증가로 임용 과정이 더 투명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