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조세·세금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세금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고 있어요.
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고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3년 더 연장해요.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3년 더 연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기가 안 좋은 요즘 중소기업들이 더 오래 세금을 덜 내서 경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돼요.
경기가 안 좋은 요즘 중소기업들이 더 오래 세금을 덜 내서 경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세수가 줄어 다른 복지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고,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기업만 받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국가 세수가 줄어 다른 복지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고,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기업만 받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