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서지영|국민의힘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무상지급#소득구간고시#매년공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무상지급 소득구간과 금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이 매년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결정해 관보나 인터넷에 공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물가 상승 반영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지고, 고지 접근성 향상으로 혜택 수혜가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이 매년 소득구간과 금액 기준을 결정해 관보나 인터넷에 공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물가 상승 반영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지고, 고지 접근성 향상으로 혜택 수혜가 확대된다.
의안번호: 2208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