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법무·사법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보석제도#법집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 중인 피고인, 특히 건강상 이유로 석방된 사람들
재판 중인 피고인, 특히 건강상 이유로 석방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하다며 풀려난 피고인을 거의 감시 안 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요
현재는 건강하다며 풀려난 피고인을 거의 감시 안 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짜 아픈 게 아니면서 병으로 핑계대는 사람들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방해받아요
진짜 아픈 게 아니면서 병으로 핑계대는 사람들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방해받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