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석제도개선#건강상태조회#공정한집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강 상태를 근거로 한 보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원 주거 제한 보석은 건강 조회를 의무화하고, 기타 보석은 반기별 건강 상태 점검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 악용을 줄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원 주거 제한 보석은 건강 조회를 의무화하고, 기타 보석은 반기별 건강 상태 점검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 악용을 줄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목표로 한다.
의안번호: 2208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