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주민참여#허가간소화#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주도체를 정부로 하고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정부 주도 아래 지자체 참여와 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.
✅ 전력 공급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 갈등 완화가 기대된다.
✅ 정부 주도 아래 지자체 참여와 위원회를 통해 입지선정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.
✅ 전력 공급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, 주민 갈등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