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조세·세금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격차 완화#재산세 공동과세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울시의 자치구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서울시의 자치구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울시 재산세의 50%를 시가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60%를 시가 관리하게 돼요.
현재는 서울시 재산세의 50%를 시가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60%를 시가 관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자 동네 세금을 더 모아 서울 전체 교육, 도로 같은 공공서비스 균형을 맞춰요.
부자 동네 세금을 더 모아 서울 전체 교육, 도로 같은 공공서비스 균형을 맞춰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남처럼 세수가 많은 지역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.
강남처럼 세수가 많은 지역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