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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폭력을 공권력의 불법 행사뿐 아니라 부작위 피해까지 확장 정의하고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의를 부작위까지 확장하고, 센터 설립·운영 및 지원 체계를 도입하되 의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인식 제고와 치유 접근성 확대, 부작위 피해 구제 및 재난 대응력 강화가 기대되며, 예산·실행력 등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