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범죄·형사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폭력#피해자 지원#공권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
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한 잘못뿐 아니라 안 한 것도 국가폭력으로 인정돼요
정부가 한 잘못뿐 아니라 안 한 것도 국가폭력으로 인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부실 피해자도 치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정부 부실 피해자도 치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'부작위'가 무엇인지 정의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
'부작위'가 무엇인지 정의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