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금융투자업자등록특례#해외주식소수단위거래구분예탁예외#규제샌드박스현행법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등록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의 구분예탁 예외를 법에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 제3항 개정을 통해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를 도입하고 구분예탁 예외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비용 감소와 규제일관성 향상이 기대되나 감독 강화와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 제3항 개정을 통해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를 도입하고 구분예탁 예외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비용 감소와 규제일관성 향상이 기대되나 감독 강화와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