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행정·지방자치
이종배|국민의힘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마을운동#지역사회#지도자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마을운동조직 지도자(조직의 장)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새마을운동조직 지도자(조직의 장)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직 운영비만 받는데, 앞으로는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조직 운영비만 받는데, 앞으로는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발전과 이웃 돌봄에 자발적으로 시간을 쏟는 지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지역 발전과 이웃 돌봄에 자발적으로 시간을 쏟는 지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당 액수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산 낭비나 지도자 간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.
수당 액수와 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산 낭비나 지도자 간 불공평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