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이종배|국민의힘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마을운동조직#예산지원#수당경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조직 운영 중심의 지원과 달리, 장의 업무 경비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 서비스 확대이면서도 예산 남용 위험과 관리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따른다.
✅ 현행은 조직 운영 중심의 지원과 달리, 장의 업무 경비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 서비스 확대이면서도 예산 남용 위험과 관리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따른다.
의안번호: 2208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