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액주주보호#물적분할#우선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물적 분할 상장 시 소액주주에 신주 60%를 우선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 중 60%를 소액주주에 우선배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액주주 피해 감소와 상장 신뢰도 개선.
물적 분할 상장 시 소액주주에 신주 60%를 우선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 중 60%를 소액주주에 우선배정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액주주 피해 감소와 상장 신뢰도 개선.
의안번호: 2208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