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사회복지·연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양육 크레딧#연금 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낳은 부모, 군 복무자, 장애인·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낳은 부모, 군 복무자, 장애인·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둘째 자녀부터만 국민연금을 더 받는데, 앞으로는 첫째도 받고 양육·돌봄도 혜택을 받게 돼요.
현재는 둘째 자녀부터만 국민연금을 더 받는데, 앞으로는 첫째도 받고 양육·돌봄도 혜택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기간을 일해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은퇴 후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.
같은 기간을 일해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은퇴 후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세금으로 이 비용을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거나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정부가 세금으로 이 비용을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거나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