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교육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농어촌교육#교육격차해소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 학생, 교사, 학부모가 주요 대상이에요.
농어촌 지역 학생, 교사, 학부모가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 교육 격차가 크지만, 앞으로 농어촌 학교에 무상교육과 특별한 지원을 해줘요.
현재는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 교육 격차가 크지만, 앞으로 농어촌 학교에 무상교육과 특별한 지원을 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 학생은 대학 입시와 공무원 시험에서 우대를 받고, 학부모와 교사는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.
농어촌 학생은 대학 입시와 공무원 시험에서 우대를 받고, 학부모와 교사는 세금을 깎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지원 예산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요.
도시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지원 예산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