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최형두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괴롭힘#프리랜서권리보장#근로자성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도록 근로자성 인정 특례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6조의4 신설로 특정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프리랜서 권리가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6조의4 신설로 특정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프리랜서 권리가 확대된다.
의안번호: 2207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