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고용·노동
최형두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보호#프리랜서#직장괴롭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리랜서 아나운서, 기상캐스터, 웹디자이너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
프리랜서 아나운서, 기상캐스터, 웹디자이너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프리랜서가 직장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프리랜서가 직장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괴롭힘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직장에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.
괴롭힘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직장에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