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 복무#명령 거부권#군인 인권
의안번호: 220796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0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조정제도#입법 절차#다수당 견제
의안번호: 220796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일몰제도#재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79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정부예산#재정관리
의안번호: 22079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6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교육위원장#인사청문#교육정책
의안번호: 22079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6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정책#위원회개혁#민주성
의안번호: 22079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정책#인사청문#정치적중립성
의안번호: 220795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6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치과병원#부처이관#의료정책
의안번호: 220795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6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대학병원#의료격차#공공의료
의안번호: 22079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06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정책#원자력#정보투명성
의안번호: 2207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