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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일몰제 연장 시 자율평가를 반영하고 지속 필요성, 목표 달성 시기, 세수 보완책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세지출 연장 시 지속 필요성, 목표 달성 시기, 세수 보완책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,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개정안은 상임위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고 지출의 투명성과 예산 관리가 강화되고 정책 목표 달성 시기가 명확해지나, 실행 지연과 연장 남발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