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6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정보#전력사업#원자력비중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원자력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 정보 홍보로 확장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11조 제3호를 개정해 재단의 홍보 목적을 원자력 중심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하고 균형된 에너지 정보 확산으로 국민 인식의 편향 감소와 정책 기초자료의 신뢰성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제11조 제3호를 개정해 재단의 홍보 목적을 원자력 중심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하고 균형된 에너지 정보 확산으로 국민 인식의 편향 감소와 정책 기초자료의 신뢰성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