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6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정책#위원회개혁#민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청년, 학부모가 교육정책 결정에 더 참여하게 돼요.
학생, 청년, 학부모가 교육정책 결정에 더 참여하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부분의 위원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학생·청년·학부모 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위원이 돼요.
현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부분의 위원을 정하는데, 앞으로는 학생·청년·학부모 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위원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.
정치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