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6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정책#인사청문#정치적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영향받는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 교육 현장의 모든 사람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영향받는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 교육 현장의 모든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인사청문으로 검증해요
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인사청문으로 검증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위원장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요
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위원장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 인사청문이 정치 투쟁의 장이 되면 교육정책 수립이 지연될 수 있어요
국회의 인사청문이 정치 투쟁의 장이 되면 교육정책 수립이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