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행정·지방자치
박형수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조정제도#입법 절차#다수당 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, 특히 소수당 의원들과 시청자
국회의원, 특히 소수당 의원들과 시청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명의 위원이 중요 법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데, 앞으로는 8명으로 늘려서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해요.
현재는 6명의 위원이 중요 법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데, 앞으로는 8명으로 늘려서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쪽 당이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되어,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.
한쪽 당이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렵게 되어,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이 2명 더 늘어나면 의견이 많아져서 법안 처리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위원이 2명 더 늘어나면 의견이 많아져서 법안 처리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