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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량 관리와 감면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계획에 조세·지방세 지출 총량·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, 첨부서류에 중장기 한도 관리 계획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