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6
김윤|더불어민주당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의료#지역의료강화#관리주체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립대학병원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지역 공공의료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관 부처를 바꾸고, 지역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접근성 및 공공의료 강화, 예산 배분의 투명성 증가 같은 긍정 효과와 이행 혼선 비용이 동시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관 부처를 바꾸고, 지역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접근성 및 공공의료 강화, 예산 배분의 투명성 증가 같은 긍정 효과와 이행 혼선 비용이 동시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