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6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가통신#안정성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0589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6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R&D#논문공개#오픈액세스
의안번호: 220589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6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연구데이터#오픈사이언스#과학기술연구
의안번호: 22058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6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채권추심#채무자보호#금융소비자
의안번호: 220589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6

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#교육발전특구#지역특례#공교육혁신
의안번호: 2205895
원안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6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채#신공항 건설#지방재정
의안번호: 22058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6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시재생#주택공급#토지소유자
의안번호: 220589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6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음주운전#운전자#교통사고
의안번호: 2205892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1-26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재개발#정보공개#조합관리
의안번호: 2205891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11-26
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수상구조사#보험보호#해양안전
의안번호: 2205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