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6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지출예산서#국가재정운용계획#중기재정전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조세지출예산서를 5년 단위로 연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세지출 대상 기간을 직전 2년 실적 포함 5년으로 확대하고, 재정수지와 채무 등 지표 전망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총량 관리와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개선되고, 조세지출의 효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세지출 대상 기간을 직전 2년 실적 포함 5년으로 확대하고, 재정수지와 채무 등 지표 전망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총량 관리와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개선되고, 조세지출의 효과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