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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피의자, 피고인, 언론사가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의사실공표죄가 거의 처벌되지 않지만, 앞으로는 공개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피의자의 명예와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받으면서도 언론이 사건을 취재할 수 있는 선이 명확해져요.

우려할 점은?
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취재 활동이 위축되거나,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정보를 은폐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