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6
행정·지방자치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지출#예산투명성#정부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주민과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주민과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의 세금혜택만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세금혜택도 함께 공개해요.
현재는 중앙정부의 세금혜택만 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세금혜택도 함께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.
정부가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