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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현행 예산안에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는 데,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첨부서류로 포함시키려는 핵심이다.
✅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새로 추가하고, 지방세지출의 실적과 추정금액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재정 투명성과 관리강화, 정책평가 근거 확대, 예산 편성의 일관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, 해당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