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6
박성훈|국민의힘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
#해상풍력#계획입지#수산업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상풍력 입지와 산업 육성을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관리하고 인허가를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비지구·발전지구 지정과 민관협의회·위원회 설치로 의사결정과 참여를 계획입지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질서 있는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, 수산업 보호와 갈등 완화를 기대한다.
해상풍력 입지와 산업 육성을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관리하고 인허가를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예비지구·발전지구 지정과 민관협의회·위원회 설치로 의사결정과 참여를 계획입지로 전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질서 있는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, 수산업 보호와 갈등 완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