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06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6
박덕흠|국민의힘

한우산업기본법안

#한우산업발전#수급조절#경영개선자금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격 안정, 유전자원 보전과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축산법과 구분된 한우전용 제도 도입, 5년 계획·수급정책, 도축장려금·경영자금 지원 등의 체계적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안정과 생산기반 강화 기대, 재정부담과 행정효율 문제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