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7
교육
김태호|국민의힘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급식#영양교사#학생영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하루 2회 이상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하루 2회 이상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양교사가 1명만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는 영양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영양교사가 1명만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는 영양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식이 더 안전해지고 맛있어지며, 여러분의 자녀가 받는 영양 관리가 훨씬 더 꼼꼼해져요.
급식이 더 안전해지고 맛있어지며, 여러분의 자녀가 받는 영양 관리가 훨씬 더 꼼꼼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나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작은 학교는 여전히 1명으로 운영돼 학교 간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나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작은 학교는 여전히 1명으로 운영돼 학교 간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