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최은석|국민의힘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료용중유면제#개별소비세개정#정유업계경쟁력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로 소비과세 취지 살리기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료용 중유에 면제하고, 원료와 소비용 구분에 따른 세목 부과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유업계 부담 완화와 경쟁력 회복,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기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료용 중유에 면제하고, 원료와 소비용 구분에 따른 세목 부과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유업계 부담 완화와 경쟁력 회복,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기대.
의안번호: 2207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