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별소비세#정유산업#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유업계와 석유 기반 제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
정유업계와 석유 기반 제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, 앞으로는 이 세금이 면제돼요
현재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, 앞으로는 이 세금이 면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유업계 부담이 줄어들면서 결국 석유 기반 제품 가격이 안정되고 국산품 경쟁력이 올라가요
정유업계 부담이 줄어들면서 결국 석유 기반 제품 가격이 안정되고 국산품 경쟁력이 올라가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. 특정 산업만 특혜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. 특정 산업만 특혜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