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산업·기업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자유특구#민간위탁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규제자유특구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
규제자유특구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민간 회사에 맡길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맡길 수 있어요
현재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민간 회사에 맡길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맡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규제자유특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창업자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
규제자유특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창업자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회사가 위원회 일을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특정 기업만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
민간 회사가 위원회 일을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특정 기업만 편파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