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제안일: 2024.07.24
배현진의원 등 10인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산업보증#전단계보증확대#한국무역보험공사
의안번호: 220221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전용기의원 등 12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형법#피감독자간음추행#위력위계범죄
의안번호: 220221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4
전용기의원 등 10인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군불이익금지#교직원확대적용#과태료부과
의안번호: 2202214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전용기의원 등 11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요일공휴일산입배제#병휴식권보장#복무사기향상
의안번호: 220221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만희의원 등 11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긴급임시조치#재발방지
의안번호: 220221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만희의원 등 11인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조사실효성#가정폭력처벌강화#피해자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221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정춘생의원 등 10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성폭력#공소시효배제#불쾌감용어개정
의안번호: 220220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정춘생의원 등 12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배제#친족성범죄#피해자권리강화
의안번호: 220220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소영의원 등 17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대응#신혼부부주거지원#공공주택분양전환혜택
의안번호: 220220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소영의원 등 17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정책#저출생대책#주택공급
의안번호: 2202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