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5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목원#토지규제 완화#건설 기간 단축
의안번호: 22056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5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민박#빈집 활용#귀촌
의안번호: 220563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차세#취득세#장애인
의안번호: 22056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의무#입영 연령 상향#해외 기피 방지
의안번호: 220563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지배구조#주주권#경영진 자율성
의안번호: 220563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5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료#중소기업#발명가
의안번호: 220562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5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권#중소기업#권리회복
의안번호: 220562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5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용신안#특허권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056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1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 부정#기탁금 반환#재정 제재
의안번호: 22056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1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범죄#당선무효#벌금형
의안번호: 22056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