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재이용#중수도설치#비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수도 재이용 비율을 20%로 상향하고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중수도 설치·운영 기준을 숙박업·목욕장 시설로, 건축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하향하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, 학교, 지자체 건물까지 의무에 포함합니다.
✅ 정부는 중수도 설치·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설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
✅ 중수도 설치·운영 기준을 숙박업·목욕장 시설로, 건축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하향하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, 학교, 지자체 건물까지 의무에 포함합니다.
✅ 정부는 중수도 설치·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설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8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