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개인 영상정보의 수집·활용 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원칙을 일정 기간 연구개발 목적의 특정 영상정보 수집·이용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20조의2 신설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연구개발 촉진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, 교통안전 개선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관리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