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산업·기업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주행자동차#개인정보#기술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 제조사와 자율주행 개발자들이 영향받아요
자동차 제조사와 자율주행 개발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한데,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개발 목적으로 영상정보 수집이 쉬워져요
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한데,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개발 목적으로 영상정보 수집이 쉬워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율주행차 개발이 빨라져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아요
자율주행차 개발이 빨라져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영상정보 수집이 늘어나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오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개인 영상정보 수집이 늘어나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오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