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3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지 규제#소상공인 보상#오버투어리즘
의안번호: 220683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3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정치중립#거버넌스
의안번호: 2206831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3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공공구매#정의명확화
의안번호: 220683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3
치안산업진흥법안
#피싱·딥페이크#경찰기술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68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여론조사#투명성
의안번호: 220682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편의시설#세금 감면#취득세
의안번호: 22068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3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차정비#보험사기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682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3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#행정검토#부담 완화
의안번호: 22068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23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자료 비공개#개인정보 보호#국정감사
의안번호: 220682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장애인편의시설#민간건물
의안번호: 2206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