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화#AI활용#에너지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디지털화와 AI 활용 및 에너지효율 촉진을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합계획에 디지털화, AI 활용, 에너지효율 촉진 항목을 제19조의2 제3항 제11호 및 제12호로 신설해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, 디지털화와 에너지효율로 비용 절감을 기대하나 실행 부담과 격차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합계획에 디지털화, AI 활용, 에너지효율 촉진 항목을 제19조의2 제3항 제11호 및 제12호로 신설해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, 디지털화와 에너지효율로 비용 절감을 기대하나 실행 부담과 격차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