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 지원#디지털화#에너지 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사장, 운영진 - 규모가 작은 제조업·서비스업체
중소기업 사장, 운영진 - 규모가 작은 제조업·서비스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AI·에너지 효율화를 안 담는데,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필수로 포함해요
현재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AI·에너지 효율화를 안 담는데,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필수로 포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공지능과 에너지 기술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, 정부 지원을 받으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인공지능과 에너지 기술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, 정부 지원을 받으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계획에 포함시키기만 하고 실제 자금을 충분히 안 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
정부가 계획에 포함시키기만 하고 실제 자금을 충분히 안 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