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AI활용#에너지효율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금·판매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 AI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가게도 AI와 효율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실제로 충분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, 소상공인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