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서일준의원 등 10인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이양#절차간소화#해양관광진흥지구
의안번호: 22022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4
박성훈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면허발급금지#도주처벌
의안번호: 220220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수진의원 등 10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용범위확대#투명성강화#차별해소
의안번호: 220219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4
최은석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R&D세액공제#임시투자세액공제#국내복귀지원
의안번호: 220218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이상휘의원 등 11인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엔참전용사#후손예우#예우정책
의안번호: 220218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황희의원 등 11인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점검#교육시설#소규모학교
의안번호: 220218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황희의원 등 11인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학교복합시설#지역커뮤니티
의안번호: 220217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윤준병의원 등 11인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제한법#금융규제#불법채권추심
의안번호: 220217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황희의원 등 11인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용지#도시교육공간#부담금특례
의안번호: 220217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4
황희의원 등 11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재산#학교용지#무상양여
의안번호: 2202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