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환경·에너지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자원#담수화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 부족으로 고민하는 지역 주민과 물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물 부족으로 고민하는 지역 주민과 물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빗물이나 바닷물을 다시 쓰는 시설을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돈과 행정 지원을 훨씬 더 해줄 거예요.
현재는 빗물이나 바닷물을 다시 쓰는 시설을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돈과 행정 지원을 훨씬 더 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래에 물이 모자랄 때 해수를 마실 물로 바꾸고 빗물을 모아 쓸 수 있게 돼서 물 걱정이 줄어들어요.
미래에 물이 모자랄 때 해수를 마실 물로 바꾸고 빗물을 모아 쓸 수 있게 돼서 물 걱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수익만 노릴 수 있고,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민간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수익만 노릴 수 있고,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