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체수자원#연계관리#민간투자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민간 대체·보조 수자원 개발에 행정·재정 지원을 허용하고, 연계 관리 협조체계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·지자체가 민간 대체 수자원 개발에 재정·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조체계와 연계 관리 제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체 수자원 확대와 연계 관리로 물 공급 안정성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며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민간 대체·보조 수자원 개발에 행정·재정 지원을 허용하고, 연계 관리 협조체계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·지자체가 민간 대체 수자원 개발에 재정·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조체계와 연계 관리 제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체 수자원 확대와 연계 관리로 물 공급 안정성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며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