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구자근|국민의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수사권#사법경찰권#수사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·대외무역법·외환거래법 위반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세법 위반 등 수사에서 형법 사기·횡령까지 범위를 확장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속도와 증거 확보가 개선되며 권한 남용 위험과 절차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세법 위반 등 수사에서 형법 사기·횡령까지 범위를 확장해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속도와 증거 확보가 개선되며 권한 남용 위험과 절차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8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