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지저하증#사회편견완화#조기진단촉진
AI 요약
- •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꿔 편견을 줄이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촉진하는 것.
- 현행의 '치매'를 '인지저하증'으로 바꾸고 용어 사용 지침을 조정하는 내용.
- 편견 완화와 조기진단 촉진 등 긍정 효과와 시행 혼란·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병행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8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