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주택·임대
구자근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주택구매#다주택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, 부동산중개인, 건설업자, 건설사원이 영향을 받아요.
여러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, 부동산중개인, 건설업자, 건설사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2주택 이상 사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, 앞으로는 2주택까진 일반세율로 내고 3주택부터만 세금을 깎아줘요.
지금은 2주택 이상 사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, 앞으로는 2주택까진 일반세율로 내고 3주택부터만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 사려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, 건설경기가 살아나 건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주택 사려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, 건설경기가 살아나 건설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기 목적의 주택 매수가 늘어나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.
투기 목적의 주택 매수가 늘어나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