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2026-04-16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주택·임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안정#공공임대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로 집을 잃은 세입자들
전세사기로 집을 잃은 세입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이 피해주택을 사야만 지원받지만, 이제는 경매 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공공이 피해주택을 사야만 지원받지만, 이제는 경매 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 없이 떠돌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
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 없이 떠돌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임대주택 재정 부담이 늘어나 다른 취약층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
공공임대주택 재정 부담이 늘어나 다른 취약층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