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재난·안전
이정헌|더불어민주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력 강화#도로 개선#응급 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긴급 상황의 주민, 도로가 좁거나 장애물이 많은 지역 거주자
긴급 상황의 주민, 도로가 좁거나 장애물이 많은 지역 거주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차 우선통행만 규정되는데, 앞으로는 소방청이 문제 지역을 조사해서 도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소방차 우선통행만 규정되는데, 앞으로는 소방청이 문제 지역을 조사해서 도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차 도착 시간이 단 몇 초 차이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도로 환경 개선이 중요해요
소방차 도착 시간이 단 몇 초 차이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도로 환경 개선이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요청에만 그치고 실제 개선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요청에만 그치고 실제 개선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