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행정·지방자치
조정훈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정책#정부부처#업무이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밖 청소년들(대안학교, 비인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)
학교 밖 청소년들(대안학교, 비인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요
현재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부가 통합하면서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지원해서 정책 공백이 줄어들어요
교육부가 통합하면서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지원해서 정책 공백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
부처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