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4
환경·에너지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 대응#정부조직 개편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과 기업이 기후정책의 영향을 받아요.
모든 국민과 기업이 기후정책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기후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기후에너지부가 한 곳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요.
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기후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기후에너지부가 한 곳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기후위기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탄소 규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.
정부가 기후위기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탄소 규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부처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서 실제 정책 실행이 지금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.
새 부처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서 실제 정책 실행이 지금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