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법무·사법
윤상현|국민의힘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공수처#특별검사#수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와 법관 같은 사법 기관 관계자들과 공수처 간부들이 조사 대상이 돼요.
검사와 법관 같은 사법 기관 관계자들과 공수처 간부들이 조사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존 감독만으로 공수처를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행위를 직접 조사해요.
현재는 기존 감독만으로 공수처를 감시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행위를 직접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나 법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법원과 검찰이 공정하게 작동해요.
검사나 법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법원과 검찰이 공정하게 작동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고, 권력기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.
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고, 권력기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