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서지영|국민의힘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수순서우선#예측가능성#긴급예외허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헌법재판소 심리의 순서를 접수 순서로 정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로써 청구인들의 사건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긴급성·중대성에 따른 예외는 신속성을 보장하나, 자의성 또는 형평성 문제 가능성이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로써 청구인들의 사건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긴급성·중대성에 따른 예외는 신속성을 보장하나, 자의성 또는 형평성 문제 가능성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