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이상휘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공제#기여도반영#상속세개정
AI 요약
✅ 배우자의 기여를 반영해 상속 공제 한도를 재설정하는 법안이다.
✅ 현행 30억원 한도와 공제 방식이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꾼다.
✅ 이로써 상속 시 배우자 기여를 반영해 공정성과 가계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.
✅ 현행 30억원 한도와 공제 방식이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도록 바꾼다.
✅ 이로써 상속 시 배우자 기여를 반영해 공정성과 가계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