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4
조세·세금
이상휘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상속공제#상속세#재산분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형성한 기혼자들이 상속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.
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형성한 기혼자들이 상속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원이 한도인데, 앞으로는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서 그 한도를 높이려고 해요.
현재는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원이 한도인데, 앞으로는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서 그 한도를 높이려고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인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이혼할 때처럼 공동재산으로 봐주는 거예요.
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인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 이혼할 때처럼 공동재산으로 봐주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971